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정하는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 “개시 일자는 양국간에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빠르면 9월 중순이나, 추석(9월 12∼15일 연휴)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측 협상대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팀 규모를 늘릴 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원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교부도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은 협상 끝나고서도 계속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1차 협상이 진행되면 어느 사안에 중점을 둬서 논의를 할 지에 따라 규모나 급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0일 11차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미국이 차기 방위비 협상에서 거액의 청구서를 내밀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당시 한국 정부 인사와의 면담에서 6조원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한미는 제10차 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전년 대비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했다.
이 협정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 연말까지 한미는 제11차 SMA를 체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