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일본 수출규제 추경 2732억원과 관련해 “9월 말까지 8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배정은 다 끝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9월에 100% 추진할 계획인가’라는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내년 예산)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예산은 적어도 2조원 정도 되고 특별히 이 같은 재정지원이 한 두 해에 그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에 우선적으로 R&D와 금융 세제 예산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거로 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대책이 대기업 지원 혜택을 늘린다거나 국산화를 빌미로 재벌 일감 몰아주기로 이어지면은 안 된다’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공정위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흔들릴 정도의 형태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와 관련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한국경제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신용평가등급 등을 움직일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치의 경우 우리 건전한 경제의 체질을 토대로 해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신용평가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