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을 한일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시점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10월 말 일왕 즉위식을 전후해 한국을 향한 일본의 비판이 거세져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사회자의 전망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것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이 단기간 이뤄지기 힘들다”며 “9월 중 예상되는 일본의 개각, 집권 여당의 직제 개편이 이뤄지고, (그 때도 한일 간) 대화 기류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건들로 ▲아베 정부 개각(9월) ▲자민당 직제개편(9월)▲일왕 즉위식(10월) 등 크게 3가지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그 중 일왕 즉위식 전후를 현재 멈춰 있는 한일 외교 당국 간 전략대화가 가장 유력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점으로 전망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하게 대화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10월 일왕 즉위식 참여 여부와 참여한다면 어느 수준의 참여단이 갈 것인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는 정말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이뤄지는 과정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중국 봉쇄전략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지금은 G2 간의 치킨게임으로 비화되는 상황에 있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구하고, 중국은 양립하기 어려운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매우 신중하게 행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제시한 것처럼 시베리아에서부터 태평양에 이르는 동아시아의 교량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번영의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통해 G2 전략에 균형되게 대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그것이 양국의 압력으로부터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기본적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로서는 고민을 계속 할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