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실책으로 안보위기 처해”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가 12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취해온 정책기조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국가안보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신냉전 구도의 부상, 중·러·북의 군사적 결속, 미국의 신고립주의 경향 등 급변하는 외부 안보정세와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마디로 한국은 중·러·북 삼국의 안보압박 하에서 동맹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안보협력이 필요한 일본과의 관계마저 적대적으로 돌변하는 오면초가(五面楚歌)의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안보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고수해온 종북(從北)·친중(親中)·탈미(脫美)·반일(反日)이라는 잘못된 정책기조에 있다”고 비판했다.
입장문에는 ▲정책기조 전면 폐기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 ▲통일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 전면 폐기 ▲한미동맹의 신뢰성 회복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 등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는 5가지 사항이 담겼다.
국가안보위는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탄과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방어태세의 조기보강에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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