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계원 의원(새·김포1)은 1일 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LH공사는 지난 2008년 8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법적 근거없이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며 시정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 사업지원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확인 결과, 감사원은 '주의'나 '시정'조치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조치를 내렸을 뿐"이라며 "재정난에 시달리던 LH공사가 감사원 권고 조치를 빌미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덧붙였다.

LH공사의 이같은 조치에 양주시 회천택지개발사업지구, 옥정지구, 시흥 목감과 장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화성 동탄2지구,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지구, 김포한강신도시사업 등 7개 사업장에서 9058억원 상당의 기반시설 사업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그는 "기반시설 비용 등은 이미 일부 조성원가에 반영됐다"며 "LH공사의 꼼수로 인한 선량한 도민들의 피해 줄이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가 직접 후속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