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5일 “한일관계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안전·환경·노동에 대한 규제 완화인 건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말 사이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법안을, 정조위원장은 고소득 전문직을 주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양극화 사회가 됐다는 뼈저린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며 “외환위기의 극복 의지는 되살리되 정책 방향은 반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만들어 재벌·대기업·부동산을 떠받쳐 결과적으로 재벌 지배력은 더 강화된 반면 국민에게는 고통분담론을 들이밀며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통과시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며 “현재 극단적 양극화는 이미 그때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오류가 반복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외환위기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경제 위기를 명분삼아 노동·환경·안전 등 절박한 시대정신 과제들을 희생시킨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선한 에너지를 과감한 경제 개혁의 동력으로 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과 관련해 “양국의 안보 신뢰를 전제로 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파기할 경우 실익이 적다는 반론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마저도 취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오는 24일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해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미사일 배치 자체가 동북아시아 안정에 새로운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