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우려 심리를 자극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심리가 위축돼 금융 불안 등이 나타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마치 ‘IMF(외환위기)’ 식의 금융 위기가 온다는 식의 기사는 정말로 가짜뉴스”라며 “특정 품목과 업종, 기업에 대한 과장(보도)에 대해서도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피해를 지금 예측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양국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게임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피해가 달라진다. 코스트(비용)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일본 기업도 코스트가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다. (일본이) 1120개(품목의) 수도꼭지를 한번에 잠글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오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전략 물자 1120개 품목 중 263개 품목은 화이트리스트 국가의 경우에도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민감 물자다. 현재도 건별 허가제가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857개는 ‘비민감물자’다. 이 품목들은 기존 ‘일반포괄허가’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일본 정부가 민감 물자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하고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를 지금보다 까다롭게 운용할 수는 있지만 모든 품목의 수출을 일시에 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1300개 CP 기업 리스트를 잘 활용하면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한국에서 불안 심리가 과도하게 증폭되는 것이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노림수인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