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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강대국' 외치던 김문수…남북교류협력 투자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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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강대국' 외치던 김문수…남북교류협력 투자 인색
  • 이정하 기자
  • 승인 2012.05.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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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통일강대국' 건설을 주창해온 김문수 경기지사가 남북교류협력사업 기금확보에는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그동안 특강이나 각종 연설은 물론, 최근 대선 출마선언에서도 선진 통일강대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를 강조해 왔다.

특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22일에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나라, 새로운 기회가 넘치는 선진통일 강대국"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 지사의 '선진통일 강대국론'에도,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기대에 못미쳤다.

1일 도에 따르면 민선 4기 김 지사 취임 뒤인 지난 2006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이 아예 중단됐다.

도는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이듬해 '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를 제정, 첫해 30억원을 출자하는 등 2005년까지 모두 227억원을 출연했다.

그러나 김 지사 취임 당해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출연금은 '0'이었다. 재임 뒤인 2010년 추가로 50억원을 출연하는데 그쳤다.

기금 출연은 없었던 반면 기금 집행은 꾸준했다. 2006년 43억원, 2007년 23억원, 2008년 18억원, 2009년 41억원, 2010년 13억원, 2011년 15억원 등을 사용했다.

기금 집행은 농기계와 긴급구호 약품, 양묘장 조성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에 집중됐다.

전체 출연금 277억원에 이자 66억원을 포함, 343억원 중 203억원을 집행, 현재 남은 기금은 140억원에 불과하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도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추가 기금 조성계획은 없는 상태다.

또 올해 2월 확정 발표한 신규사업 추진도 불투명하게 됐다.

올해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는 18억원 상당. 말라리아 방역 등 기존 사업을 제외하면 '북한 개성한옥 보전사업'이나 '도자기 교류사업' 등은 엄두조차 못 낼 정도다.

도는 북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핵안보 문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등이 남북교류협력 사업 위축을 불러왔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도는 2008년 남북협력담당관실을 신설하며 남북협력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의 소통창구가 막혀 있고, 남북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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