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3급 군사기밀 정보인 해상탈북루트를 공개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지난 3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탈북루트 공개는 사실상 간첩행위랑 같다. 국가기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이동경로는 비밀사항이 아니고 탈북루트와도 무관하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 전체회의 이후 저희 의원실로 합참정비태세 검열실이 와서 보고를 했다”며 “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작성한 보고서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3급 군사기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급 기밀보고서는 복사할 수도 없고 사진촬영도 안되고 열람만 가능하다”며 “이 자료에는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10여건의 해상탈북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엔 시간대별 상황과 구체적인 GPS 항적이 담겨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바로 3급 군사기밀”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국방부 수뇌부는 해상 탈북루트가 군사기밀 정보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합동조사 발표 시 목선의 GPS 항로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상황과 위치까지 북한에 공개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이 어떤 경로로 공개됐으며 과거에도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바 있는지 국방부가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에게 온갖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심지어 군사기밀인 해상탈북 루트까지 공개한 정경두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