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경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억지스러운 고집으로 피해는 우리 국민이 떠안게 됐다. 추경을 볼모로 국방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정략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국회정상화를 합의한 지 얼마 안됐는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경제원탁회의,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 국방장관 해임 등 끊임 없이 추경처리 조건을 내세우면서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의 떼쓰기로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시간이 얼마 없다. 혹시나 각종 핑계로 추경을 처리하지 않고 7월 국회로 넘겨 패스트트랙 고소고발로 인한 경찰 소환을 막아보려는 얄팍한 심산이라면 국민들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청와대 회동을 전격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황 대표의 태도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대한민국 사법권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그러나 황 대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과거사를 연연하고 집착하는 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오해할만한 말만 하니 개탄스럽다. 황 대표가 백태클 선봉장이 아니길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와의 회동을 수용한 데는 환영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정부 탓인 것처럼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면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조차 문제가 되는 것처럼 하는 건 헌법수호 의지가 있는 공당의 대표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건 과거의 사법농단이다. 황 대표는 2015년 국민들의 동의 없이 한일 위안부 협상 당시 국무총리를 연임했고, 2013년 12월 강제 징용 판결 재선고될 무렵 있었던 제1차 회의에는 법무장관 자격으로 참석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 있다. 본인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 먼저 반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