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표결까지 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차등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2.87% 합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몇 퍼센트 인상됐으냐”는 질문에는 “연평균 9.9%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0년도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2.9%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말 사업별 구분적용(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표결에 붙였으나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중소‧소상공인들은 대안 모색을 위해 ‘차등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이니까 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는 구조로 가져갈 것”이라며 “올해 내에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설치할지 말지 검토하고 전원회의에서 동의한다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비판과 국가 고용 정책 운영 상 고용부 장관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하라는 채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정책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혁신성장과 균형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