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WTO측에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로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WTO 이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다른 회원국들의 이해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이날 같은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적인 무역 규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하고 해당 조치가 부당함을 공론화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해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됐으며,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일본 정부는 군사 용도 전용이 가능한 원자재임에도 한국 측의 무역관리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여러 번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안보상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가 ‘수량 제한’을 금지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GATT에는 안보상 필요할 경우 예외 규정이 있어 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이러한 주장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설명할 방침이라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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