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다음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돼야 하고 민생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 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추경 심사에 임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쌓인 민생입법 과제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과정 등이 있다. 이 과정부터 한국당의 자세 전환이 있기를 촉구한다”며 “한국당이 늑장 부릴 일이 아니다. 국민의 민생과 처지가 그렇게 한가롭지 못하고 경제 현실도 녹록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선정한 민생입법 과제와 관련해서는 “손에 잡히는 입법 성과를 위해 여야간 절충 가능한 법안들을 선정헀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이 되는 ‘데이터경제 3법’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했던 법안”이라며 “한국당에게 함께 심의하고 처리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한국당과 함께 국민이 바라는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민생입법추진단은 국회 파행 와중에 민생과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지난달 출범했다.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한정애·박완주·유동수·송기헌·맹성규·고용진·김병관 의원 등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로 구성됐다.
민생입법추진단은 이날 회의에서 5대 분야 중 4개 분야의 민생입법과제를 1차로 발표했다.
과제들을 살펴보면 ▲경제활력 분야-유턴기업지원법, 상생형일자리법, 금융투자활성화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신산업·신기술지원 분야-기업활력법, 빅데이터3법, 수소경제법, 벤처투자촉진법, CVC법 ▲민생-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기술탈취금지법, 택시운송산업발전법, 농업소득보전법 ▲청년 대책·지원 분야-청년기본법, 청년정치참여확대법 등이다.
5대 분야 중 ‘안전 SOC’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내부 의견을 종합해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