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제 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하는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판단을 구해야 할 것 같다”며 “다자적인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유 공정 무역, 비차별적 무역, 시장 개방을 유지하자는 것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 선언문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한국을 안보상 우방 국가인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이런 조치는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 경제에도 피해가 간다.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라며 “서로 죽자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 정부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며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가 국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쪽에다가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경제 조치도 생각하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차제에 부품, 소재, 장비와 같이 일본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 국산화라든가 수입선 변환, 국내 생산 시설의 설비 확충 등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추경 심의 시 관련 예산 반영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4~2.5%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는 반영이 안 됐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전개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경제 성장률을 변동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