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공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생입법 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 처리 등을 언급하며 여야 간 공존의 정치, 상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365일 상시 ‘일하는 국회’ 위해 국회법 개정해야
이 원내대표는 우선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갈등의 장’이 돼버린 국회에 대한 해법으로 ‘공존의 정치’를 제시하며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 ▲남북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포용을 꼽았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 남북미 정상회동, 종전 선언 첫 걸음…한국당 ‘한반도 평화’ 수용 결단해야
이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을 언급하며 한국당에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길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도 강조했다.
◇ 한국당, 경제상황 과장해 실정 파국 매도 말아야
이 원내대표는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 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해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노동계도 구조개선의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원청 본사가 그 부담을 나눠지는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자영업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 부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장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추경안과 관련해선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