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종료되기 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더 이상 굴복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고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은 (지난해 합의 이후에도)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했다”며 “결국 우여곡절 끝에 야 3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합의 행보에 대해 “저희 야 3당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며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혁의 책임 있는 완수를 위한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합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나눠 갖기로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우선 선택권을 가진 원내 제1당 민주당 내에서 검찰 개혁을 앞세우며 사개특위 위원장 몫을 택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