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의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역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데다 수도권 지역으로 사업체가 몰리면서 생산액도 역전됐다. 정부가 균형성장을 목표로 정책 추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추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2018년 국토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 인구 비율은 지난해 50.22%로 전년 50.40%보다 축소됐다.
감소폭은 지난 2000~2010년 평균 약 3% 포인트에서 2011~2018년 8년간 약 0.57% 포인트로 둔화됐지만 추세는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역 내 총생산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역전했다.
통계청 지역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총생산이 전국 지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50.3%로 전년(49.6%) 대비 0.7%포인트 증가하며 조사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위치가 뒤바뀌었다.
특히 서울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집중도는 다른 지자체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서울의 지난해 기준 토지 공시지가 평균은 1㎡당 273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일 뿐 아니라, 2위 부산(74만5000원/㎡) 대비 3.7배 수준이다.
공원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서울은 22.5%로 전국 최대다. 서울은 지난 2005년 대(17.19%)에 비해 공원면적이 크게 늘어났지만, 나머지 시도는 모두 10% 이하에 그쳐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공원 접근성도 서울은 생활권 내 공원 접근거리(2017년 기준)가 평균 0.72㎞로 나타나 전국에서 가장 가까웠다. 이어 부산(1.60㎞), 대전(2.46㎞) 광주(2.53㎞), 대구(2.67㎞) 순이다.
공연문화 시설 접근성(2018년)도 서울은 1.76㎞로 전국 최단거리다. 이어 제주 3.72㎞, 부산 4.28㎞, 대전 4.48㎞, 대구 5.03㎞, 광주 5.62㎞ 등 순이다.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역시 서울은 1.59㎞와 1.49㎞로, 부산(4.34㎞‧2.89㎞), 대전(4.39㎞‧4.09㎞), 대구(4.82㎞‧3.77㎞), 광주(4.86㎞‧4.32㎞) 등을 크게 압도했다.
어린이집도 서울은 0.45㎞인 반면, 부산1.07㎞, 대전 1.25㎞, 광주 1.30㎞, 대구 1.55㎞ 등 순이다.
이밖에 초등학교, 노인여가복지시설, 병원, 경찰서, 소방서, 지진옥외대피소 등의 접근성 전반에서 차이가 컸다.
한편 이 보고서는 전 국토를 시‧군‧구 행정구역과 500m 격자망으로 촘촘하게 진단한 것으로, 정부가 국토계획의 수립, 집행 및 성과평가 등에 활용하는 지표다.
인구와 사회, 토지와 주택, 경제와 일자리, 생활과 복지, 국토인프라, 환경과 안전 6개 분야로 구성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