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없는 복지기준선 설정 위해 현장 목소리 반영
인천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추진위원회 출범에 이어 ‘시민복지평가단’ 을 2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시민복지평가단은 모니터링과 다양한 의견 제시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폭넓은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활동하며, 복지기준선에 관심 있는 만19세 이상의 인천시 거주시민 대상으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분야와 함께 총괄분과로 공개모집을 함으로써 대학생부터 복지단체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총 47명을 선정해 운영한다.
또한 복지기준선 설정 추진위원회 주요회의를 참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함께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현장감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으로 온라인 카페 개통 등 단원들의 다양한 대외홍보, SNS 등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시정 전략 중 소외 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 시정과제로 ▲소득 분야에서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을 ▲주거 분야에서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방안을 ▲돌봄 분야에 장애인 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방안을 ▲건강 분야에 지역별 건강불균형 해소 대책을 ▲교육 분야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 적정기준 설정으로 맞춤형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복지기준선 선정’ 연구용역을 인천복지재단에 의뢰했으며, 올해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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