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기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1박2일 동안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하며 갑자기 주한 미군 주둔 얘기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4만2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 중”이라며 “중요한 일을 해내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전임 행정부들과 지금을 보면 미국은 다른 나라의 전쟁 혹은 다른 나라의 문제들에 개입을 하고 도우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다”며 “국방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모로 국방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소모를 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 미국 정부의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한국산 자동차 관세 부가 문제, 미국의 ‘반 화웨이 전선’ 동참 등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깜작 회동이 성사되면서 한미 현안은 우선순위인 북미관계 후순위로 밀렸다.
실제로 한·미 정상은 지난 30일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미·중 무역분쟁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지만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굳이 주한 미군 문제를 거론한 것은 방위비 인상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