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강‧약의 차이가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 집값이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가 지난 2년간 쏟아낸 각종 시장 규제는 칼날이 많이 무뎌졌다.
올해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었던 금리는 오히려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이제 우군화가 됐다.
대출규제는 강력한 편이지만 시장에 10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갈곳을 모르고 떠돌고 있다.
보유세 변수도 올해 공시가격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충격이 시장에 다시 흡수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상황에 “현재로서는 마땅한 하방요인을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다.
반면 정부는 추가 대책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과열이 확산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규제 속에서도 수요를 만들어내는 시장과 강력한 수요 억제에 골몰하는 정부 간의 힘겨루기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시장의 가장 큰 변수로 정부 정책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의 집값의 급격한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만큼, 추가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선(표준건축비)을 매년 정해 놓고 이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현재 공공택지 분양에만 적용된다.
최근 1년 내 주변단지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없게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보다 한층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재건축 단지들이 준공후 분양 방식으로 정부의 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특단의 대책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을 막아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다.
집값이 인근 분양 단지의 분양가를 밀어 올리고 이는 다시 주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고려되고 있다.
다만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지연시켜 수요 대비 공급 부족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만성적인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절대적 공급 부족 외에 재건축 추진 지연과 새 아파트 선호현상, 매물 잠김 등 규제의 역설이 더욱 고착화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다만 서울 부동산 시장을 두도한 강남권 공급부족에 대한 논란은 집값 전망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라는 점에서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내년 총선도 주목되는 변수다. 일반적으로 총선 전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 민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나오기 일쑤다.
이미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수색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강남권에서 추진되며 주변 주택시장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지난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서울 집값이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전력이 있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금리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수출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시장의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