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 6월 28일 선거제 개혁 및 검·경 개혁 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기한 연장 등에 대해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문에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교체하는 내용이 포함돼 그간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연대로 손발을 맞춰 온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들은 개혁 무산을 우려하며 저마다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이 최종 발표한 합의문에는 ▲정개·사개특위 활동시한 8월 31일까지 연장 ▲의석수 따라 교섭단체가 1개씩 특위 위원장 맡도록 배분 ▲정개특위 정수 기존 18명에서 19명으로 확대 특위 위원장 ▲이날 본회의서 특위 활동 연장안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교체안건 처리 등이 포함됐다.
당장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잃게 된 정의당은 3당 합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가 특위 위원장을 맡도록 배분한 것은 사실상 현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을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앞서 선거제 개혁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 합의에서는 ‘빈손’ 신세가 된 셈이다.
더군다나 줄곧 선거제 개혁에 반대해온 한국당 인사가 추후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의당은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발언과 브리핑 등 전방위에 걸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합의는 과정도 절차도 잘못됐으며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공조한 비교섭단체와 사전에 논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평화당의 경우 여야 4당과 개혁연대를 하면서도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 5·18 망언자에 대한 제명 등 처벌과 특별법 개정안 처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완료 등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5·18 관련 합의는 포함되지 않았고 망언자들을 처벌할 권한을 가진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 합의가 없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