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기본소득제는 조세 저항을 줄이며 증세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연 연속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선 세금을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돈을 뺏긴다는 인식이 강한데 내가 내는 세금이 내게 되돌아온다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면 증세 저항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내면 조금씩이라도 되돌아온다는 경험을 쌓게 해줘야 한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짚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의 토지보유세 비율은 선진국 대비 6분의 1 내지 8분의 1에 그친다”며 “이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균등히 나눠준다면 토지를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않은 사람이든 조세 저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복지 제도는 어려운 사람만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겐 혜택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조세저항이 줄어들 수 있다. 아동소득도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기본소득에 해당하는데 지급 상한 연령을 조금씩 높여가면 기초연금과 맞붙으면서 전 국민 기본소득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으로 기계와 인공지능(AI)이 인간 노동력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어 앞으로는 일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예외적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발전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과거보다 생산력은 계속 늘어나 엄청난 초과생산이 발생할 텐데, 이를 특정 소수가 독점한다면 과거와 같이 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초과이윤을 구성원 모두가 나눠쓰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경제 순환이 멈추고 결국 체제는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