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 중 외교부에 비준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네바 현지 인터뷰에서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안 논의는 했지만 ILO협약 비준 자체는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ILO (노사정) 3자주의 협약 내용과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노사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 의견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외교부에 비준 의뢰하면 그 다음부터는 외교부가 주체가 된다”며 “외교부에서 국제조약국에서 ILO 협약 관련 검토를 하고 법제처가 국내법과의 관계를 분석 정리하고 나면 비준동의안을 만들어서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고 했다.
추진 일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 두 가지를 거쳐서 7월 중 외교부에 비준의뢰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통 다 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린다”며 “이번 협약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해서 법제처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듯하지만 그래도 9월 정기국회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다”며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 오기 전에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측과 만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EU FTA 자체에는 분쟁 관련 무역제재 규정은 없지만 걱정하는 것은 (EU) 내부에서 성과를 내라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에 그 외의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은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