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다 기록인 183만을 기록한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함께 이른바 맞불 성격으로 올라와 33만명의 동의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11일 입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2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은 지난달 22일 동의자 183만1900명으로 마감됐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이 세운 역대 최다 기록인 119만2049명을 갈아 치우며 신기록을 세웠다.
답변자로 나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답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헌법8 조와 헌법 8조 4항은 정당 활동의 자유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 헌법정신을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이신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 해산 청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