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40여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활동시한이 이달 말까지임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른바 ‘반쪽’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잠시 회의장에 들어와 “법안 심의와 표결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뒤 퇴장했다.
이에 이달 말이 활동시한인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국민 기대 수준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 바람직한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통합적으로 논의가 진행돼 결론 또한 통합적으로 마련돼야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경찰법 전부개정안 및 일부개정안,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이 상정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간 개혁을 진행하는 중에도 지속되고 있는 내부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과 경찰 권력 비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적인 정보경찰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박지원 의원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총리,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합의안을 밝혔는데도 서로 싸움만 하고 있다”며 “저는 ‘검찰도 조금은 내어 놓고, 경찰도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양보해 진전시키자’고 했다. 검찰총장은 의견을 내고 경찰청장은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는 모습은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보경찰도 개혁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권력이 비대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정보경찰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경찰청 내부 훈령이 아닌 법률로써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