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필 자유한국당 농해수산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7일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체하는 ‘한국헌법학자대회’에 참석, 헌법과 정치개혁 세션에서 국회와 정당의 관계성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원수를 늘리는 개정 선거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비례대표는 지역 유권자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직능이나 계층을 대표해 정당이 추천하는 제도로, 정당공천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천권을 가진 대표가 입맛에 맞는 인물이나 측근기용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다수당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소수당에 비례의원수가 많이 배분되도록 만든 인위적 제도로서 표의 가치가 크게 떨어져 표의 등가성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수석은 또 “국회법에서 정당이 아니면서 법인격을 인정받는 교섭단체가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꿔주기나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정당의 인위적 결합이라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당이주체로서 1개정당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교엽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