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화성 정남~남사 등 16곳의 도로 확·포장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0~2세 무상보육료 874억원은 아예 추경예산에 편성조차 못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16조3974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애초 예산보다 7.6%(1조1615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필수경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 재원은 570여 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은 "1차 추경에 통상 3500억~4000억원의 가용 재원이 편성되는데, 올해는 재정 악화로 미리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마저도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에 대부분 투자된다.
필수경비를 빼면 줄일 수 있는 분야는 SOC 사업뿐이다. 올해만 하천과 도로 등의 SOC사업 추진에 필요한 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역부족이다.
때문에 도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16곳에 대한 351억원의 예산을 제외했다. 2차 추경에서도 반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올해 준공을 앞둔 화성 분천~안녕, 양주 가납~용암, 연천 고문~고포 등 국비 포함 사업을 비롯해 화성 정남~안녕·남양~구장, 평택 삼계~구문천, 양주 설마~구읍 등 8곳은 도로 확·포장 공사가 중단될 예정이다.
또 하반기 0~2세 무상보육료 874억원과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등 의무적경비 645억원은 반영조차 못했다.
이 같은 재정난에 대해 도는 급증하는 복지예산 규모에 비해 세입이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 세입은 지난 3월 현재 1조2230억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가 감소하면서 애초 예상 목표액보다 3338억원이나 줄었다.
반면 세출은 복지예산 비율이 높아지면서 1조6527억원에 달해 4297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1조7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도 연간 500억원에 이른다.
안경엽 도 예산담당관은 "세입이 얼마나 줄어들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수 확보는 한계가 있다. 국비 매칭사업의 국비 부담을 늘리거나 국비와 도비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도지사가 신청사 이전을 잠정 보류시킨 것도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