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접견한다.
문 대통령과 미 국방 장관의 만남은 2017년 10월 27일 이후 1년 7개월여 만이다.
섀너핸 대행은 2일 싱가포르에서 막을 내린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참석 직후, 한국을 찾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섀너핸 대행과의 접견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한미 군당국은 오는 8월 한미 연합 지휘소훈련(CPX)을 통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IOC 평가는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의 첫 관문이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섀너핸 대행으로부터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향후 로드맵에 대한 미국측 구상을 전달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하노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를 재개를 위한 군사적 측면의 지원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섀너핸 대행과 북한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군사적인 위협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한미 군 당국 간의 평가를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미 정상간 ‘톱다운’ 방식의 대화를 통한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섀너핸 대행이 비록 북한의 군사위협을 비중 있게 거론하고 있지만, 정치외교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한미 정상간 인식을 재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섀너핸 대행과의 접견에서는 이달 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 소화할 일정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