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복지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협의체가 꾸려진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27일 열렸다.
이날 KTX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준비위원회 첫 회의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이상 서울), 염태영 수원시장, 한대희 군포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상 경기), 박용갑 중구청장(대전), 홍성열 증평군수(충북), 황명선 논산시장(충남), 임택 동구청장(광주), 최형식 담양군수(전남),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부산), 변광용 거제시장(경남)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염태영 수원시장을, 간사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뽑았다. 복지대타협특위 결성시점은 다음달 중으로 정해졌다.
복지대타협특위는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모두 20여명으로 구성된다. 복지·재정·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6~8인과 시민대표 2~3인이 참여한다.
특위 안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 ▲지방정부 자체 현금복지 성과분석 및 정책 조정 권고안 도출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공동 ‘국가복지대타협’ 이행 등이다.
특위는 오는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복지공약 대원칙 합의내용을 발표하고 이행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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