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발적으로 고령자 고용 늘려야”
기획재정부는 27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 중이나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개소세와) 관련해 당정 협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인하 연장 여부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p 인하됐으며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개소세 인하를 종료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6월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가계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당정은 6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하 폭은 줄이지 않고 현재 3.5%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의 세금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60세 이상의 고용 방안 등을 담은 대책을 이르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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