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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윤리특위서 직접 심사해라”장훈열 위원장 “국회법 따라 자문기간 만료”
박경순 기자  |  qkr@sanky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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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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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주재하는 장훈열 위원장. <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장훈열 위원장은 16일 윤리특위가 직접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직접 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리특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5·18 망언 징계안에 대해 직접, 그리고 조속히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에 5·18 망언 징계안 3건을 비롯한 18건의 징계안에 관해 4월 9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정해 자문을 요청했으나, 자문위원회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 및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사퇴 불참으로 인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하고, 기간 연장 요청마저 의결하지 못했다”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간 만료일인 4월 9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이미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5·18 망언 징계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면 5·18 전에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측의 반대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5·18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5·18 망언을 비롯한 18건의 징계안은 이제 자문위원회의 손을 떠나 윤리특별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이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잘 처리되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이미 사퇴의사를 표명한 자문위원들의 재선임 절차에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이 민주당 추천인 장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에 반발해 전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한국당 추천 위원들의 사퇴와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의결정족수 미달로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누적된 안건들과 장차 추가로 제기될 또 다른 안건들을 정상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이미 사퇴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자문위원들이라도 재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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