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재정이 지금보다 더 과감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라며 “2020년은 혁신적 포용국가가 말이 아니라 체감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며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2년간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투자를 늘리고, 제2벤처붐 확산 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 등을 통해 혁신 투자를 확대한 점을 소개했다.
이같은 투자를 통해 벤처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근로자들의 소득과 삶의 질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년 국정 성과와 재정 운용을 평가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