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지난 임기에 대해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고 안보를 해체해 온 2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민생파탄·좌파독재 2년 집중 해부 토론회’를 열고 지난 2년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2년만에 이렇게 많이 망가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며 “오늘 오전에 경제학자와 대화하다가 ‘참다 참다 더 이상 못참겠다. 방법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얘기한다. 2년을 경험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첫째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불법 패스트트랙을 비롯해 각종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낙하산 등의 불법을 저질렀으며, 두번째로 소득주도성장과 반기업 정서,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한 경제 파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세번째로 외교 안보 파괴도 있다. 북한 미사일의 도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그간 주장했던 중재자와 조정자는 왕따로 돌아왔다. 앞으로도 더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능하면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능할 뿐 아니라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제 3년차인데 다시 한번 야당 비판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비판을 다시 생각하고 정책 방향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지난 IMF나 금융위기 때는 밖으로 온 위기였는데, 지금은 안으로부터의 위기다”라며 “청와대 지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행정부가 집행하는 시스템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졸속 근로시간 단축, 밀어붙이기식 비정규직 제도로 인해 시장과 노동 코스트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이념 실현하기 위한,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권 연장을 위한 플랜이 앞으로도 추진될 것 같다. 남은 3년이 참으로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