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부터 새 결정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국회(회기 5월 7일)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가 멈춰서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 5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고용부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더이상 심의를 늦추기 어렵다.
고시를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 기간(약 20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가 8일 운영위원회를 열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행 체계대로 심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공익위원 8명(정부 당연직 1명 제외)이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들의 사표를 받기는 했지만 수리는 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사표수리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할 경우 사실상 식물위원회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익위원들의 사표를 반려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새 공익위원들을 위촉해야 할지를 놓고 학계와 노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8명 공익위원 사퇴 반려와 최저임금위원회 참가를 요구하며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공익위원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기존 공익위원들에게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또 다시 맡기는 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 공익위원들을 위촉한다 해도 노사 양쪽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공정성 논란도 있었던 만큼 후보들을 물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듯 복잡한 상황은 일단 8일 운영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위원회는 민주노총의 요청을 받아들여 류장수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따라서 류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입장이 이날 어떤 식으로든 운영위원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
운영위원회에는 공익위윈으로 류 위원장과 김혜진 공익위원(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