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4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 서면 브리핑 형식의 공식 입장을 내놓은 뒤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 4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한 이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상황을 관리했다.
회의 이후에는 고민정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의 이번 행위가 남북간 9·19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응은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같은 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분노를 표시했던 것보다 수위를 크게 낮춘 것이다.
정부와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가 사거리가 짧고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북한이 이번 군사 훈련에 대해 공식 발표한 내용을 감안할 때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5일자 보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화력타격훈련에 사용된 무기체계가 대구경 장거리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라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훈련 사진을 볼 때 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분석이 맞다면 단거리지만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저촉될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한미 군 당국의 분석 결과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저강도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군 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와야 유엔 제재 위반 여부와 향후 대응 등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