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4당 대(對) 자유한국당의 극한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이번에도 '빈 손 국회'로 남게 됐다.
4월 임시국회는 7일 회기 종료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4·3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극한의 대립을 펼쳤던 여야는 4월 국회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 몇 차례 마주하기는 했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저 으르렁대기 바빴다.
이런 와중에 패스트트랙 정국을 거치며 여야는 몸싸움으로 충돌했고 '동물국회'라는 오명 속에 4월 국회는 개회식도 열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됐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과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 '임세원법(의료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며 그나마 체면치레는 했던 3월 국회보다도 후퇴한 모습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를 추진 중인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간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패스트트랙 후속대책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 왔다.
4당 공조의 중심축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5월 중 국회 통과가 시급한 과제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처럼 제때 추경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상실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다.
패스트트랙처럼 추경안도 여야 4당 공조를 기반으로 강행 처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한국당의 더 큰 반발은 물론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외투쟁 중인 한국당의 원내 복귀와 국회 정상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장외투쟁에 집단삭발까지 하는 등 민주당의 바람과는 반대로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민주당의 사과 등 여야 4당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국회에 접수된 정부의 추경안의 5월 중 국회 통과가 자칫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 법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과 소방공무원법,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관련법,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각종 민생·개혁 법안의 장기 표류 걱정도 커지고 있다.
다만 한국당 입장에서도 장기간 장외투쟁을 지속하다가는 민생을 내팽겨쳤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고 국회 복귀의 명분도 더 찾기 어려워지는 만큼 오는 8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선거를 계기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