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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발 매우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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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발 매우 엄중”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5.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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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파열음 커질 경우 법안 추진력에 타격 우려
▲ 문무일 검찰총장. <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당장 경찰이 이에 대응하는 입장을 발표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일정까지 취소하고 닷새 정도 앞당겨 귀국하겠다고 밝혀, 검찰 내 추가 움직임이 일어날 지 주목되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당초 예정된 에콰도르 방문을 취소하고 오는 4일에 귀국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만·우즈베키스탄 등을 방문해 사법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문 총장의 조기 귀국 결정은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에 대한 검찰 내부 논의와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 총장은 전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그는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이런 입장은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조직 내부를 추스리고 향후 대응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패스트트랙 상정 후 실무와 괴리가 크다며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 총장은 귀국 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추가 입장을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다만 국회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염려해 내부 중지를 모은 뒤 입장을 밝히는 등 신중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항의 수단으로 사의 표명을 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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