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극한대치 중인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주말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 초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대상 법안들의 국회 제출을 놓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던 여야는 지난 주말 별다른 충돌 없이 숨고르기를 하며 여론전에 주력했다.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의 핵심축인 민주당은 주말 이틀간 비상 대기조를 꾸려 국회 본청을 지켰다. 민주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5시간씩 오전·오후조로 나눠 비상 대기조를 편성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비상대기조 의원들은 20~30명 규모로 조를 짜 주말 내내 자리를 지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주말 이틀 모두 비상 대기했다.
정개특위나 사개특위가 열리면 즉시 의원들을 투입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에서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결사항전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지난 27일 2차 장외집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24시간 비상근무조도 꾸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들을 지켰다. 만에 하나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강행에 나설 것에 대비해 특위 회의장들을 완전 봉쇄한 것이다.
이처럼 주말 내내 여야가 숨고르기로 체력을 비축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 과정에서 벌어진 거친 몸싸움과 회의장 점거 사태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고발전을 벌이며 대치정국은 더욱 가팔라진 모양새다.
현재 여야 4당 사이에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기화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를 넘기면 안 된다. 다음 주 중반을 넘기면 5월인데 그러면 상황이 더 복잡해기고 국민적·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심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4당과 한국당은 이번 주 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개최를 놓고 또다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난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진 여야의 격렬한 몸싸움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