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규제 샌드박스(신제품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100일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제품·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올해 1월 17일 정보통신융합과 산업융합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한 이후 내일로 100일이 된다”면서 “국회 앞 수소충전소 설치, 신용카드로 경조사비 송금, 모바일 기기로 각종 고지서송부 등을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 절차 등에 대한 현장의 이해는 충분치 못하다”며 “관련 업계와 국민들께 더 많이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제품·서비스) 출시 이후의 과제도 준비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자리 잡는데 장애는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공공조달이나 보험수가 등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