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발표한 6.7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를 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기존 전망치인 2.6%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추경의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기 대응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을 통해 추경 규모가 6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1%포인트(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추경 규모는 당초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했던 9조원의 2/3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6~2.7% 사이로 설정했다.
당시 전망치는 글로벌 교역 둔화 흐름 등 불확실성이 반영돼 단수(單數)가 아닌 범위로 제시됐다.
하지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을 본다면 2.7% 성장은 물건너 갔고 2.6% 방어조차 위태로운 모양새다. 만약 올해 성장률이 2.5%까지 추락한다면 2012년(2.3%)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된다.
정부도 이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각종 기관들도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올해 경기 흐름이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 자체는 대부분 기관들이 공감하고 있다.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를 비롯해 급감하기 시작한 수출과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해온 투자 등 각종 지표가 저점을 찍고 2분기 이후부터는 반등하리란 전망이지만 민간에서는 반등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쪽에선 성장률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왕 추경을 하기로 했다면 규모가 더 컸어야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 편성에는 적자국채 발행이 필수적인데 이를 감안해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규모를 잡았다는 이야기다. 특히 6조7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등 ‘재해 추경’을 제외하면 4조500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기재부가 발표한 ‘성장률 0.1%p 견인’ 효과 자체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추경 규모별 성장률 기여도를 보면 2015년 0.14~0.20%p, 2016년 0.12~0.13%p, 2017년 0.108~0.118%p 등이다. 모두 추경 규모가 11조원 이상이었던 해다.
한편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의 면면을 봐도 작은 규모의 추경 안에 수출 경쟁력강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확대 외에 청년·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영세·소상공인 융자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 등 다양한 사업들이 한꺼번에 포함돼 경기둔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