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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여야 의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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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여야 의결 ‘충돌’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04.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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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채익 간사, 회의장 진입 후 고성
▲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10시 15분 법안 심사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소위 소속 의원 10명 중 과반이 참석하지 않아 개의가 지체됐다. 

박완수·유민봉·윤재옥·홍문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의원총회 참석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오전 11시 16분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뒤에야 회의가 시작됐다.

소위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2건 등 총 5건이다. 

지난 9일 회의 당시에는 재난 대응 현대화 추세 속에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고려할 때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소방관의 처우 개선 형태나 변경 가능성, 시·도와의 협의 가능성, 각 부처와의 인사권 배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 측이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을 일단락지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위 참석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10월 1일부로 개정안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홍 소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다. 양측 간 공방이 지속되자 홍 소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채익 의원은 오후 1시 45분부터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의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후 2시 15분께 속개했다가 이내 곧 정회됐다. 오후 3시께 재개된 회의에서는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심사는 마쳤으나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무궁화를 국화로 명시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후 3시 20분께에는 이채익 간사를 비롯한 김영우·박완수·윤재옥·이진복·정양석·홍문표 의원 등은 소위를 찾아 집단으로 항의했다. 홍 소위원장은 진행 중이던 소위를 일단 정회했다. 

여야는 정회 후 고성을 동반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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