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스마트서울세정’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세금납부 시스템을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 안내부터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자동이체 안내까지 지방세입 관련 전 분야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 전 이용자에게 지방세입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전송하는 내용이다.
환급금 수령을 위한 계좌이체 신청, 사회복지단체 기부 신청, 은행 방문 없이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와 연동되는 URL(인터넷 주소)이 문자를 통해 바로 링크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거나 모바일 고지서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기존과 똑같이 종이고지서를 송달한다.
시는 이날 첫 서비스로 지방세입 환급금 수령에 대한 문자안내를 시행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안내(6월 이후), 공시송달·자동이체·납부기한 임박 안내(7월),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7월 이후)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모바일로 고지서·안내문을 발송하면 ▲연간 최소 27억원(5년간 135억원) 송달비용 절약 ▲세계 최고 모바일 세금납부 행정 구축 ▲성실납세 환경 구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경제효과의 경우 연간 최소 27원 이상, 5년 동안 약 135억원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로 전송할 경우 건당 165원이 발생해 일반우편보다는 50%(건당 330원), 등기우편보다는 91.5%(건당 1950원)가 더 저렴하다.
지방세입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