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북특사단 파견 카드를 건너뛰고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선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는 정반대의 접근방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4차 남북 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그랬듯이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 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대한 김 위원장의 호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후 나흘 만에 같은 의사를 재확인 한 것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거듭 밝힌 것은 북미 간 비핵화 대화 궤도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평소 인식과 무관치 않다.
한미→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수순을 통해 좌초 위기에 놓였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지난해 전례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남북 정상회담의 공개적 제안은 앞서 열렸던 4·27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과 9·19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과정과는 접근법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5·26 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외하곤 1·3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대북 특사단 파견 사실을 먼저 공개하고 특사단의 방북 성과로 남북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발표해왔다.
지난해 4·27 판문점 첫 남북 정상회담 때는 그에 한 달 앞선 3월1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통화에서 대북 특사단 파견 의사를 먼저 밝혔다.
이후 나흘 뒤인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5명의 대북 특사단 파견이 이뤄졌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특사단에 이름을 올렸다.
1박2일의 방북 일정 동안 김 위원장을 접견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당시 1차 대북 특사단은 이튿날인 3월 6일 복귀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확정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초청 등 북측과 합의한 사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이끌어 낸 지난해 9월 5일 2차 대북특사 파견 때도 먼저 파견 사실을 공개한 뒤 합의 성과로 ▲9·19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 확정 ▲정상회담 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2가지 사안을 발표했다.
2차 파견 때는 5일 전인 8월 31일 북측에 전통문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특사단 파견 희망 의사를 전했고, 북측이 수용하면서 이뤄졌었다.
앞선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선(先) 특사 파견 공개, 후(後) 정상회담 추진’이라는 패턴과 달리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정상회담 추진 의사부터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 맞물려 남북 간 소통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이 지난해와 달리 특사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 간 물밑 접촉에 응하지 않으면서 고육지책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공개 메시지를 보낼 수 밖에 없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연설은 남북관계 개선을 외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답보 상태인 문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남측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상황 속에서 북측이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단 파견 희망 의사를 쉽사리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