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법인회원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사들의 출혈마케팅이 법령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한 자동해지 제도 폐지 방침도 담겼다.
이번 대책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라 업계 반발이 높아지자 카드사들을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대책 발표에도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조치가 미진하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업계가 요구해왔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확대,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 나온 금융당국의 대책은 한 발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애초에 카드 수수료를 무리하게 인하하도록 밀어붙여 이번 대책 마련이 추진된 것인데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을 축소 반영하고 어떻게 카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다.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 카드사 사장은 ‘이번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큰 내용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다른 카드사 사장도 “레버리지와 부가서비스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전했다.
현재로서 금융위원회는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은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레버리지 비율 확대는 가계부채 증가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쟁점과 관련해 “여러 차례 논의를 했지만 부가서비스 축소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워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었다’며 “부가서비스 축소는 많은 개인회원들과 관련돼 있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