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로 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조속한 법 통과를 호소한다.
진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직후 “내일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다시 조속한 법 통과를 부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참석한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도 “국가직화는 소방(관)의 염원이지만 국민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소방의 국가직화 추진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소방 국가직화는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올 3월 임시국회에서도 공전만 거듭하다 성과없이 끝났다.
지방직인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면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등 4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소방관을 소방청 소속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면 지역마다 제각각인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와 인력·장비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동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개정 취지다.
진 장관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계 안정을 위해 재정 집행시기는 앞당기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게 되나 주민이 정부지원을 받기까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린다.
물적 피해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공공시설 7일 간, 사유시설 14일 간의 최소한의 조사기간을 거쳐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해서다.
진 장관은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고 한다”며 “규모도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강구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