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사자들 간 양극화 문제가 근로소득자보다 크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5분위 고소득 계층이 자영업 전체 사업소득의 절반을 점유한 가운데, 자영업 종사자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적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 불평등도의 분석과 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나수미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가구의 소득 분포는 전반적으로 근로자 가구에 비해 불균등했다.
자영업 가구의 지니계수는 지난 2017년 0.492 수준으로 근로소득 가구의 지니계수 0.42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의 경우 소득구간별 양극화가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자영업 전체 사업 소득의 절반 이상을 5분위 고소득 계층이 차지했다.
사업소득 1분위 계층의 경우 절대적인 소득점유율이 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불평등도에 교육과 연령 격차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학교 이하 학력 자영업자 그룹의 소득이 낮았다.
학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평균 사업소득이 확연히 높아졌다.
또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 집단이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많이 줬다.
결국 저학력이면서 동시에 고령인 집단의 소득 격차는 전체 불평등도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나수미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 정책 대상을 한계 자영업자(1분위), 기회 자영업자(5분위), 실버 자영업자(60대 이상)의 세 집단으로 초점을 맞춰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 부연구위원은 “한계 자영업자 집단의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고 실질 부채 부담 수준이 심각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취업 정책과 부채 관리 정책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