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적 쇄신을 통해 임기 중반 국정동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동시 낙마에 따라 적신호가 들어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31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오늘 조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며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전부터 장남 인턴 특혜 채용, 농지법 위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또 부인을 동반한 잦은 외유성 출장과 아들의 ‘호화 유학’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해적 학술단체로 평가받는 인도계 학술단체 오믹스(OMICS)와 관련한 국제학회 참석이 이번 지명 철회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철회가 아닌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힘으로써 물러났다.
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과 딸과 사위에게 증여한 아파트가 절세 목적의 ‘꼼수 증여’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다.
아울러 청와대는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 전인 지난 28일에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건물 매입 적정성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8일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이 공개된 뒤 건물 매입으로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지난 29일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사의 표명을 했다.
이 같은 ‘악재’가 몰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중반 구상도 어느 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함으로써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한다는 구상을 구체화했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올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부처인 중소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개각을 단행 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해당 부처 중 2곳의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됐으며, 이와 함께 나머지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