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지난해 확정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 기간 재정 지출이 연평균 7.3%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재정 지출 규모는 504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민간 일자리와 함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실업 부조 도입과 함께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구직 기간 소득 지원과 고용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취업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차산업혁명, 기술 혁신 등에 대응해 직업훈련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정부는 ▲생활 인프라 ▲저소득층 지원 ▲미래혁신 선도 프로젝트 등 3개 분야를 ‘국민 체감형 핵심 투자 패키지’로 명명하고 집중 투자키로 했다.
차세대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과 노후 도심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지원을 통해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을 확충한다.
고교무상교육, 저소득층 학자금 지원, 청년주거지원 등 계층이동사다리를 보강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등 저출산 대응 투자와 함께 노인 일자리,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어르신 지원 사업도 지속해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자 한다.
4차산업혁명의 플랫폼으로 규정한 데이터, 인공지능(AI), 수소경제에 5G를 더해 4대 분야 산업을 육성한다. 미래차,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시티·팜, 핀테크 등 8대 선도산업 지원도 차질없이 진행하며 주력산업과 서비스업 간 신기술 융합을 지원한다.
혁신적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인력 양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