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는 아직 논의 중, 조 단위 될 것”
26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의 목적이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경기 하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추경 규모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대책은 기존 예산으로 한계가 있어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는 검토 중이지만, 조 단위 규모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늦어도 4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네”라고 답하며 긍정적인 의사 표시를 했다.
기재부는 이날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투자 수요를 고려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예산안에도 미세먼지 저감 투자는 언급된 적 있지만, 중점 투자 분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재정법 제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대규모 재해 등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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