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50명 명의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들은 “국회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와 민간인 살상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확인하고 5·18 희생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1980년 5월 18~27일 광주와 전남 일대에서 계엄군과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상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10건 중 서훈이 이뤄진 것은 4·19 혁명까지”라며 “조속히 5·18로 확대해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미 대법원은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에게 내란죄 및 내란목적살인·반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했고 이로써 신군부 쿠데타에 항거한 5·18의 법률적 평가가 완료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지 않아 5·18의 위상 정착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도 5·18에 대한 일부 몰지각한 세력의 의도적인 왜곡, 날조가 이뤄지는 가운데 열사들에 대한 서훈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